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취소 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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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아내 분이십니다.

9살 차이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가족관계, 경제력, 사회경력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혼인 4개월 만에 본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받았을 상처에 비하면 위 위자료가 적은 점이 아쉽기는 하나,

혼인기간이 4개월로 짧고, 원피고의 나이 등이 고려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무엇보다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판결을 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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