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피고 남성 사실혼 3년,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75% 방어! 양육권 및 친권 승소!

최고관리자 0 308
대표변호사 김민성
변호사 박지윤

해당 의뢰인 분은 남성분이시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약 3이며, 생후15개월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분은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언론 등에서 유명한 30년 이상의 경력의 변호사분이 상대방의 변호를 맡고 계셨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약 2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가정폭력 및 외도 등의 피해사실로 인하여 위자료로 3100만원을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매월 양육비 150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소송에서 질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분들게 약 20차례 상담을 받으셨다고 솔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분과 총 8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흔적들이 보였으며

외도에 대한 증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경찰 신고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해당 증거들에 관하여 정확한 반박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들을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가정폭력이 아닌 양측 쌍방폭행이었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상흔 사진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조하여 의뢰인분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등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변론 간에는 상대방의 많은 증거들로 인하여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략적으로 의뢰인이 소지하고 계신 증거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였던 부분들과 관련하여  주변인, 어린이집 등의 사실확인서 및 기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기여도가 없다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실제 가정폭력은 아니였습니다만, 상대방이 교묘하게 만들어 낸 증거들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을 통하여 상대방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 전액 방어를 하였고, 보통 시세차익에 관한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여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판결이 나오지만 25천만원 중 판결은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향후 합의를 통하여 약 5000만원으로 감액함.) 또한, 서로 양측의 양육권 싸움이 치열하였지만생후 20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남성친권자 및 양육권 또한 승소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의뢰인분께 안내드렸습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력을 쌓는 시간동안 어떤 사건들을 진행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갔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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